과기정통부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모든 상장사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보안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사에는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기업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상명대학교 조일형 교수가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해 발표했으며,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의무 대상 확대와 소기업 공시 제외 조항 삭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보호 공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과 침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